유일호 "최종 승자는 FTA 활용여부에 따라 결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국가간 경쟁의 최종 승자는 FTA 체결 여부가 아니라 FTA 활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세관에서 열린 2016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해 "FTA 활용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8.0% 감소한 가운데 FTA 미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크게 감소(-10.7%)한 반면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소폭 감소(-4.4%)했다"며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도 FTA가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72.9%까지 커졌다.

유 부총리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잘 몰라서 또는 불편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난 1월 효율적인 한중 FTA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합해 1급지 세관으로 확대 개편한 만큼 한중 FTA가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 간소화, FTA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 대(對) 중국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관세청은 마약, 총기류, 불량 먹거리, 가짜 의약품 등 대외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방 수비수"라며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불량 먹거리, 짝퉁 물품 등과 같은 불법·위해 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테러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특히, 작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 등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 유해·불법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밀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등 신흥국의 실물경기 둔화, 선박·디스플레이 등 주력제품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지난달 수출이 전년에 비해 18.5% 감소하는 등 수출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라며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작년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을 금년에는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신산업, 주력산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산업의 기계장치, 연구개발(R&D) 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역직구 활성화 및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대상을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