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의 부메랑]골목 파고드는 편의점…적합업종 논의될까

편의점 "창업선택 자유 막는 과도한 규제" 동네슈퍼 "규제로 까치밥은 남겨놔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22일 제과점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 여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편의점의 지정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편의점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들어갈 경우 소상공인의 창업만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슈퍼마켓들은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편의점은 기업형 수퍼마켓(SSM)과 달리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었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동네슈퍼마켓 단체인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그동안 편의점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해왔다.

동네슈퍼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편의점들의 출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편의점업계는 동네슈퍼들의 주장에 대해 현재 골목상권까지 편의점들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예비 창업자들의 선택의 자유만 막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퇴직자들이 쏟아지면서 소규모 자본으로 열 수 있는 편의점이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신규로 창업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원할 수 밖에 없다"며 "영세업체는 되고 대기업 브랜드는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편의점업체들은 만약 규제때문에 출점이 제한되면 골목상권이 보호돼기보다 소비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대형마트 규제로 오픈마켓 매출이 올랐던 것처럼 규제의 목적과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슈퍼마켓들은 대기업편의점들이 점주들을 앞세워 불공정 경쟁 구도 문제를 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은 수백억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지만 편의점주들은 과연 돈을 벌고 있느냐"며 "대기업편의점들이 우리 점주도 소상공인이라는 논리로 불합리한 구조를 가리고 있다"고 말했다.

동네슈퍼들은 특히 편의점들이 위탁 경영으로 '월급쟁이 사장'을 늘리고 본사의 이익만 늘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내세우지만 결국 점주들 상당수가 본사직원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각종 지원금과 시스템을 제공받고 위탁경영하는 점주들은 점포 이익의 35%가량만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네슈퍼들은 편의점 출점 제한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한편 다른 소상공인단체들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들을 유통업에서 완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까치밥'같은 같은 동네상권까지 건드리게 해서는 안된다"며 "소상공인을 최소한도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테두리로 규제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