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자"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청년고용할당제 실시 등을 내건 '정의로운 경제'를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에게 희망의 사다리는 없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금년 1월 청년실업률은 9.5%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리지만 그나마 이 중 21%는 계약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 원내대표는 가계 소득 확대·소득격차 축소·복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의로운 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끊어진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내리자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1만 원의 바탕 위에서 원청과 하청 간 초과이익 공유제를 통해 월급이 오르게 하는 경제, 비정규직을 제한하고 해고를 규제하여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농민·상인의 기를 살리는 경제, 불공정 갑질을 청산하고 재벌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경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강화하는 공정 조세를 통해 나눔이 있는 경제"라고 정의로운 경제를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도 재차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미 오래 전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고용비율을 늘리고 민간 대기업까지 고용할당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한다면 24만 5천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정책 관련,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은 절대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내되 평화의 숨구멍은 열어 두어야 한다"면서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사드와 같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개성공단과 같은 평화의 숨구멍"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대북투자피해기업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치개혁 범국민 배심원단' 구성 등도 제안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