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누리과정 해결위해 학부모들이 나서야…"

[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학교운영비 1조300억원 중 도지사 관할인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비 5459억원을 내주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누리과정비 지원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보육은 교육이 될 수 없다며 누리과정의 교육청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 교육감은 15일 광명 소재 경기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 교사, 광명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현장 의견을 듣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때문에 학부모와 유치원의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다"며 "누리과정 문제는 국가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국가사업인 누리과정은 국가 부담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 학교운영비가 1조300여억원인데, 이 중 절반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5459억원)로 내주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문제는 초ㆍ중ㆍ고교에 갈 돈을 줄여서 누리과정에 주라는 것으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 학부모님들이 입법청원을 통해 교부금법도 바꾸고 공공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운동을 함께 하는 등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보육과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담당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교육기관으로 정한 곳에서 해야 한다"며 "보육은 교육이 될 수 없다. 어린이집 부분은 도지사와 시장 관할 하에 있는 곳으로 보육과 교육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도 주문했다.

그는 "경기도 사립유치원은 1000여개가 넘는다. 공공의 책임을 지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유치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방적 운영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아울러 "유아교육은 유치원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 연수 기회를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과를 전국 최초로 독립과로 두어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현장에서 만든 정책을 국가가 채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오는 18일 의정부시 송양유치원ㆍ호암유치원과 19일 수원시 꿈내리유치원을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