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與 원내대표의 '핵무장' 발언

'핵무장'은 원유철 원내대표 소신…실현 가능성은 낮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15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한반도 핵무장론'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평화의 핵' 보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발언이 의미심장한 것은 여당 지도부 투톱 가운데 한명이 공식석상에서 밝힌 데다, 북한의 핵보유를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저 역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도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바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만큼,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특히 원 원내대표는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는 비유를 들어 미국 '핵우산'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의 핵보유 발언은 그의 소신이기도 하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으로 2013년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원 원내대표는 당시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를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지난달 초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핵과 핵의 대치 국면은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방침과도 상반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원 원내대표가 과거 "NPT를 탈퇴도 불사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지만 국제정세상 쉽지 않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핵 무장론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