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北 비판 받아야 하지만, 정부 대응 적절했는지 의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2일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북한과 정부의 대응 양쪽 모두를 비판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명 규탄 받아 마땅한 군사적 행위"라면서도 "박근혜정부의 대응은 부합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도 문제지만 현정부의 대응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는 낡은 분단체제를 고착하는 것으로 강력규탄하며,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면서도 "규탄과 제재는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 사진=아시아경제DB.

안 공동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로는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도 핵실험을 막을 수도 없다"며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막아낼 근본 해법이 되기 힘들 뿐 아니라 우리가 입는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결정으로) 국제적 대북제재 협상 때 우리가 사용할 카드를 먼저 없앤 것은 아닌지, 개성이 북한의 남침선봉부대 주둔지가 되어버려 안보에 더 큰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급조한 정책은 실패한다"며 "즉흥적이고 감정적 대응으로는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천 공동대표는 "개성공단은 햇볕정책의 가장 대표적 성과이자 지난 12년간 남북경제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은 남북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햇볕정책은 물론이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안보에도 도움되지 않는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천 공동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입주기업들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한 것도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 특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대책 등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