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국민의당 "자해적 제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당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실효성없는 자해적 제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근식 국민의당 통일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당은 개성공단 폐쇄방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오후 5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북의 손실보다 우리측 입주기업의 피해가 훨씬 크고 북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우회할 수 있다"며 " 결과적으로 북을 아프게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해적 화풀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스스로 폐쇄함으로써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없는 한 다시 공단을 재개할 수 어렵다는 점에서 공단정상화의 퇴로를 우리가 봉쇄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정치군사적 긴장에도 끝까지 지켜냈던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를 우리 정부 스스로 닫는 것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완전파탄을 의미한다.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남북관계는 더 이상 기대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결국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대해 개성공단폐쇄카드를 꺼낸 것은 뚜렷한 효과도 없이 남북관계의 마지노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어서 돌이키기 힘든 비현실적 제재일 뿐"이라며 "개성공단 폐쇄는 중국을 대북제재에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도 효과가 의심스럽고 우리 스스로 대북지렛대만 포기하는 감정적 결기과시에 다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위기 국면과 관련해 "(정부는) 조성된 한반도 안보위기를 수습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사용한 전면 중단 이라는 용어 대신 '폐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