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바이오헬스 규제 과감하게 혁신…이달중 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방안에 대해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시도하기 어렵거나 당장 전국적인 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와 융복합 혁신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인 셀트리온을 방문한 뒤 가진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은 특허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분야인 만큼 신기술 개발과 신규 유망영역 발굴 등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규제로 인해서 창의적인 시도, 도전과 혁신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없도록 시장의 관점에서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2월중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과 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신성장동력 발굴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가 바이오헬스 산업"이라며 "세계 바이오헬스산업 시장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은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아직 1%대에 불과하지만, 성장잠재력 만큼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에는 이러한 잠재력이 현실화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28만명 유치와 함께 141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글로벌 기술 수출 9조3000억원 달성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 약가 인하제도의 합리적 조정, 바이오벤처의 상장 유지조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기재부는 "복잡한 약가인하 제도의 합리적 조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인 보험약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유지 요건을 완화하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