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가용한 재원·수단 총동원해 내수·수출 회복 지원"(종합)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위축되는 내수와 수출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대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했다"며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중국 경기불황, 저유가,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도입 등이 연달아 등장하며 경기 하방 요인이 되고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도 졸업 시점과 맞물려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경기활력을 유지함으로써 일자리 여력의 위축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신산업을 육성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각오이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 1분기에 재정과 정책금융 집행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인 8조원에 더해 4조원을 추가집행하고 지방교육재정집행도 2조원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행 상황은 최종 수요자인 민간과 현장의 실집행을 기준으로 점검해 정부가 내놓은 것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집행 점검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책금융도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1분기 계획보다 15조5000억원 확대 공급하고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재인하, 내집연금 3종세트의 3월 조기출시, 영화관·스키장·테마파크 등의 할인 이벤트를 통한 소비 촉진 방안을 언급했다.

2조원 규모의 가칭 투자촉진펀드 조성,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대상 확대, 올 1분기 에너지 신산업 투자 5조원 확대 집행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2월 중에는 일자리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시장을 여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포츠시설의 확충과 스포츠용품 기업 육성 등을 예로 들며 "스포츠를 이제 산업으로 키우겠다"며 "세계적 트렌드인 공유경제에 부응해 숙박·차량·금융 등의 공유형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우리가 장점을 가진 헬스케어 분야에 시장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프로그램 수출 등 대학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농림어업에 민간투자가 활발히 유입되도록 하면서 어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농어촌에 새 일자리가 생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정책이 입법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국민에 전달되지 않고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며 "이미 국회에 상정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4법 등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업법이나 산재보상보험법 등 이미 쟁점이 해소됐으나 처리가 안돼 국민에 피해가 발생하는 법들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으로 표출된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