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회, 지방행정기관서 '지방' 명칭 삭제 추진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전국 시·도지사가 지방행정기관에서 '지방' 명칭을 없애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내놨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일 오후 서울에서 제34차 전국시도지사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한 제20대 국회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결정했고,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지방' 명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이라는 명칭이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 굳이 '지방'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국세청·경찰청·검찰청·보훈청·병무청 등의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예를 들어 현행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0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으로는 ▲자치제도 개편(6개 과제) ▲지방재정확충(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3개 과제) ▲지방분권 개헌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결의하고, 개별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사항 정리 후 양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먼저 자치제도 개편에 있어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입법권 확대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4개 과제로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분야 3개 과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또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보장, 중앙-지방 권한의 명확화 등을 개정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총선 공약에 관한 시·도의견이 수렴되면 회장단이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해 공약요구서를 전달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와 지방자치회관(가칭)의 설립도 논의됐다. 5월 31일~6월 2일로 예정된 제1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인천 개최)에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한 데 이어, 지방자치의 상징적이 대표 공간으로 지방자치회관(가칭) 설립 추진에도 합의했다.

협회는 "지방자치회관을 설립해 대다수의 시?도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에 운영 중인 시?도 사무소의 공동입주를 추진하게 되면 별도 사무소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및 시?도간 업무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