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민생ㆍ경제 법안 등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법통과를 압박하며 국회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강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려 22분에 걸쳐 18개 법안의 발의 취지와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언론에 공개되는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분량은 때에 따르지만 통상 10분 안팎이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15년 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민생 구하기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의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에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염원을 듣고 있는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만은 (테러방지법 등)이 법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북한 인권법도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 정치권이 과연 우리 민족의 삶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정치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권력 관련 쟁점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돌아보기 바란다"며 "선거 때마다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고 했던 말씀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신의의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인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파견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핵심법안 8개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강화)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대학구조개혁법 ▲페이고법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총 18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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