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업무계획]'좀비기업' 기준, 상반기 중 마련(일문일답)

중기청, 2016년 업무계획 발표…기술혁신(R&D)·벤처·소상공인 등 정책
주영섭 중기청장 "좀비기업의 악용사례…선량한 기업들 사기도 떨어져"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소위 '좀비기업'에 대한 기준이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통해 부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수한 기업이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백운만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년 중소기업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 참석해 "좀비기업 구조조정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우수한 기업이 떨어지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금융기관들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들과 공동으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정책을 악용하는 일부 업체들에 의해 다수의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일을 막는다는 취지다.

백 국장은 "자금사정이 안좋아지면서 경영성과도 안좋아질 수 있다"며 "좀비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들의 우산뺏기를 안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주영섭 중기청장도 "마치 우리나라 다수의 중소기업이 좀비기업인 것 처럼 비쳐지는 것은 경계해야한다"며 "열심히 하는 기업들도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기청이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기술혁신(R&D) ▲성장사다리 ▲벤처·창업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정책들이 담겨있다. 중기청측은 "기술혁신과 수출 성과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기술·마케팅·인력 등 글로벌 경쟁력을 겸비한 1000억 벤처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기재부·산업부·미래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공고화하는 등 정책공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주영섭 중기청장, 백운만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올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정부예산으로 경쟁력 없지만 연명하고 있는 좀비기업들의 악용사례가 한두개만 나와도 나머지 선량한 기업들이 힘들어진다. 여러 과정에서 좀비기업 문제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비기업 문제를 마치 중소기업 전체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도 일반 회계와 마찬가지로 코스트(비용) 대비 베네핏(이득)을 철저하게 따져서 각 정책 제도들을 분석해 과감하게 조치하겠다.

-수출인큐베이터에 대한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
▲현재 12개국 20개 지역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없애야 하는 부분은 없애고 늘려야하는 곳은 늘릴 예정이다. 산티에고나 충칭 같은 곳은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더 늘리고 그 외 공간은 줄인다. 세부적인 내용은 더 보완해서 따로 발표하겠다.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초기 중견기업 참여 가능토록 개선한다고 했다. 중견기업들의 밥그릇 뺏기가 심해질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기본적으로 중기청에서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갈등은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구조다. 한쪽을 지원하면 한쪽이 위축되게 돼있다. 해법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글로벌로 나가서 파이 키우면 중소 중견이 같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홈쇼핑의 매출 실적은 어떻고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고있나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에게 하나의 판로를 만들어주는게 목표다. 영업이익이 일년만에 잘 나왔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거다. 지금은 당연히 이익이 안나고 있다. 잘 알고있는대로 일반 홈쇼핑 업체 수수료가 낮게는 33%에서 높게는 40%다. 우리는 일반 홈쇼핑 대비해서 10%정도 낮은 23%다. 우리 공영홈쇼핑 입장에선 열심히 하고 있다. 개국 후 3년후인 2017년부터는 20%로 줄이게 돼있는데, 20%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계속 지켜봐야겠다.

-올해를 성과 창출의 해라고 했다. 근데 주력이 R&D인건 아이러니하다. R&D지원은 보통 기업 역량 강화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사업이다. 잘하는데만 뽑아서 밀어주고 경제수치만 보이겠다는 것 아닌가
▲올해 한해만 R&D하고 내년부터는 안한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성과창출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냉철하게 분석해서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얘기. 지금 시작을 해야 앞으로 5년 후 10년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본다. 절대로 한해를 보고 R&D하겠다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