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에 개입 자제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에 정부가 가급적 개입을 자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신용카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으로 올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에서 1.3%로 각각 낮아진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재산정)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게 계속 확대될 경우 시장원리가 훼손되고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용카드 시장의 정부 개입은 당연시돼 왔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빠르게 발전했지만 수수료 결정 과정에서 가맹점의 협상력이 약화돼 시장실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카드사들이 일부 중형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다가 비판 여론에 휩싸이는 등 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경쟁적 시장을 세워 신용카드 시장의 정상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산업을 발전시키고 카드사, 카드회원, 가맹점 등 전체 시장참여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