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약, 실제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혼란상과 관련해 선거전 공약개발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최근의 선진화법 혼란상을 언급 한 뒤 "선거 앞두고 공약을 발표할텐데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지 냉정히 생각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상황을 그냥 호도하기 위해 이런 중대한 법을 만들지 말고 그 법을 만든 다음에 오는 결과가 무엇일지 사전에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화법을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고 이 법을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않고 선진화법 때문이니까 또 폐기해야한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많은 언론에서는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오늘 같은 상황을 전개했느냐, 또 여당 스스로도 선진화법 관련해서 참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직권상정 시도 등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선진화법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약속된 사항이고 이걸 제대로 합리적으로 처리를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누리과정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