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교부율 1%p 인상하면 누리예산 부담"

"정부·교육청 서로 양보해 항구적 대안 찾아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교부율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제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항구적· 제도적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포인트 인상을 약속하고, 시도교육감은 일단 올해 예산 절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지금과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4월 총선 이후 예산 파동이 재연될 것이고, 또 총선 이후 임시책으로 막는다 해도 내년에 또 파동이 재연될 것"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이 한발씩 양보해 항구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도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으나 현재 시도교육감들은 5%포인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교부율 인상은 당장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파동의 핵심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데 따른 것"이라며 "현재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2조1000억원 정도이므로 교부율을 1% 포인트 인상하면 그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도 5%포인트 인상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서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1%포인트 인상을 정부가 약속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이다.

현재 교부금으로도 누리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 경북, 울산 등 보수 교육감이 있는 곳도 1년치를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시도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실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당초 올해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예산 12개월치를 전액 편성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모두 삭감됐다.

이로 인해 보육대란 등 교육현장 혼란이 초래되자 시의회 야당은 다음달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우선 유치원 예산 2개월치를 편성하는 임시방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유치원 예산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지만 의회에서 반대한다면 최소 3~4개월치라도 편성해 달라고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