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상초유 '준예산사태' 28일만에 종식

경기도의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사상 초유의 경기도 '준예산' 사태가 28일만에 종식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집행부 승인없이 376개사업, 1028억원 규모의 예산증액을 통과시킨데 대해 '부동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18조9615억원 규모의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12조1230억원 규모의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의 준예산 체제는 이날 끝났다.

도의회는 먼저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66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경기도 2016년도 예산안에는 남 지사의 핵심사업 예산이 빠져있거나 감액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액 삭감된 예산을 보면 ▲경기연구원 출연금(130억5000만원) ▲일자리재단 출연금(120억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500억원) ▲곤지암 스포츠밸리와 반려동물ㆍ창의ㆍ인성테마파크 등 4대 테마파크 사업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슈퍼맨펀드사업(50억원) ▲교육협력국의 G-MOOC 사업 예산(64억6000만원) 등이다

이들 11개 사업의 삭감예산은 985억1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G-MOOC 사업은 매년 80만명의 학습자가 이용하는 무료 온라인교육사이트 '홈런'과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강의 'e-러닝'을 통합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8일 예산이 전액 소진돼 당장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다.

도의회는 아울러 쟁점사업인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의 경우 120억원이던 예산을 90억원으로 줄였다. 또 경기북부 5대 도로사업 예산 670억원도 360억원으로 삭감, 통과시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삭감예산의 경우 불요불급한 만큼 오는 3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김유임 의장 대행은 이날 본회읭에서 "남경필 지사가 올해 예산안 중 일부 부동의한 부분은 이후 추경을 통해 의회와 함께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올해 예산안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며 "올해 예산심의를 위해 힘써준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짧게 답했다.

도의회는 아울러 경기도교육청 수정예산안도 가결했다. 도의회는 오완석 의원 등 34명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4개월치 1646억89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교육청의 '수정 예산안'에 대해 재석의원 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재정 교육감은 수정예산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동의한다"며 "다만 올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 경비 문제 해결을 위한 절실하고도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중앙정부는 그 어떤 책임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현재 유·초·중·고 학교 교육도 감당할 수 없는 지방교육 재정에서 무상보육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법률위반이고, 학교교육 일부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중앙은 국채사업을 교육청에 부담시키지 말고 전액 국고로 지원해 다시 보육대란 사태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남경필 지사도 경기교육의 앞날 위해 함께 해 달라"며 "경기교육청은 관련 기관과 같이 호흡하고 공교육 변화를 위해 앞에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