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맞은 ‘위안부’ 협상...손 놓고 있는 ‘재단 설립’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작년말 한일 간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합의됐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28일로 한달을 맞았다. 하지만 핵심 이행 사안인 ‘재단 설립’과 관련 우리 외교당국은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과 달리 담당 실무자가 누군지도 명확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5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재단 설립과 관련해 외교부는 이미 여성가족부와 실무차원의 협의를 개시했으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당국은 협상 이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졸속 협상” 또는 “일본의 명확한 법적 책임 요구” 등 거센 비난 여론 속에서 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20여 일이 지난 27일 아시아경제가 담당 실무자와 통화한 결과 그는 “위안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맞는데 재단 설립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재차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는 요청에 그는 재단 설립과 관련이 없는, 위안부 업무가 아닌 사할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를 소개해 줬다.

외교부 내에서 실무진이 명확하지 않는 등 재단 설립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설득’ 작업은 더욱 헤매고 있다.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무부처 수장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들은 만나지 않고 있다. 윤 장관은 22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 분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최근에는 외교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개별적으로 피해 할머니를 찾아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소녀상 이전’ 문제가 재단 설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10억엔 지원을 위해서 "소녀상을 옮기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지지통신은 25일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의원들이 소녀상의 조기 철거를 한국 측에 강하게 촉구는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음날 조 대변인은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현재 위안부 재단은 어느 쪽으로 갈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재단 설립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는 자금인데 이 부분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따르면 14일부터 시작된 관련 출연금 모금활동에 1억여원이 넘는 돈이 기부됐다. 앞서 정대협 등 400여개 단체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했다.

안선미 정대협 팀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위안부 재단 설립과 관련된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며 “이미 공지한대로 정부의 이번 합의를 수긍할 수 없으며, 합의안으로 도출된 10억엔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