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불안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의료비 공제자료가 변경되는 등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현행 연말정산 간소화 오류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불안 등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직장인들은 이용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고,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서류제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이 안 되거나 접속 되더라도 느려 입력 값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에는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이용안내가 없다고 연맹은 지적했다.

연맹이 직장인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제를 빠뜨리거나 부당공제 신청에 따른 세금 추징 위험을 근로소득자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등 국세청 서비스를 이용에 따른 자기 책임 증가 사실을 직장인 100명 중 74명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다이소 외에 신용카드금액 차이나 간소화 자료 초기 다운로드시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나오는 사례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금액을 입력했는데 신고서 상에서 연금저축으로 불러오는 오류 등이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는 연말정산간소화나 편리한 연말정산 오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 불안정이나 공제자료 오류 등 정부 잘못으로 부당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