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규제·간섭 대폭 줄인다

2017년까지 기초연구 비중 40%로 확대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미래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방향성은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이는 곳에 주목했다. 2017년까지 기초연구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 무인 이동체와 달 탐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R&D 방향성으로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연구비 총액 1억5000만 원 이하의 개인 기초연구 소액과제는 최종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범부처 공통으로 국가 R&D사업에 관한 연구서식과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행정 부담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미래 성장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임무 중심형 장기 연구과제(BIG사업, Big Issue Group)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개인기초 연구는 3년 단위 지원에서 최장 10년까지 연구기간을 확대해 연구자가 장기간 안정적 연구를 수행할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기초연구에 대한 비중은 넓힌다. 2015년 현재 기초연구 비중은 약 39.5%에 이르렀다. 이를 더 확대해 2017년까지 기초연구 비중을 40%로 확대한다. 오는 5월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건립이 착공되고 중이온가속기는 2021년까지 국산화율 71%를 목표로 내세웠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기술연구중심 출연연(ETRI, 생기원, 재료연, 전기연, 기계연, 화학연)의 주요사업비 중 중기지원 비중을 3분의1 이상으로 높인다.

바이오와 기후변화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도 주목했다.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전략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바이오의약품 신기술 개발과 제품화에 올해 88억 원을 신규 배정했다. 유망 의료기기에는 56억 원을 투입한다. 태양전지·이차전지 등 탄소저감기술 확보를 가속화하고 2030년 온실가스 1700만 톤(배출전망치 대비 2%)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건물외벽 태양광 발전 등 기후기술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무인 이동체 시장과 달 탐사에도 연구개발을 이어간다.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무인 이동체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에 올해 150억 원이 지원된다. 소형무인기 핵심부품 성능향상과 활용기술 개발에 나선다.

우주활동 영역 확대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달 탐사 사업에 본격 뛰어든다. 올해 200억 원이 책정됐다. 한국형 발사체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나노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해 2025년 15조 원의 매출을 목표로 삼았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연구 집중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