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년만의 최저 성장이 던진 과제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로, 3분기 1.3%의 깜짝 성장 이후 1분기 만에 다시 0%대로 떨어진 탓이 컸다. 2.6% 성장은 애초 정부의 목표였던 3%대 성장에 실패한 것은 물론 2012년 2.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담긴 작년 경제성장률 성적표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와 장단기 과제, 올바른 진단과 전망의 필요성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3분기 대비 4분기의 성장률 하락은 견실한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최근 우리 경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3분기에 기준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투입, 메르스사태의 진정 등으로 일시적 성장률 개선을 이뤄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2014년에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었다. 연간 부문별 실적에서도 부문 간 편차와 기복이 뚜렷했다. 민간소비(2.1% 증가)와 정부소비(3.3% 증가), 건설투자(4.0% 증가)의 상대적 선방에 비해 수출(0.4% 증가)이 매우 부진했고 제조업(1.4% 증가)이 전년(4.0% 증가)보다 크게 후퇴했다. 우리 경제가 총량이 확충되지 못하는 가운데 한 분기가 좋으면 다음 분기가 부진하고, 한 부문이 개선되면 다른 부문은 부진한 '제로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총력' 정체는 2012년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는 2%대의 성장률에 머무른 것에서도 확인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그제 내놓은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올해부터 2%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은의 경제전망이 보다 정밀해져야 한다. 작년 성장률에 대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민간 기관들의 전망이 거의 모두 빗나갔지만 특히 한은은 1.6%포인트나 차이가 나 중앙은행으로서의 면모가 무색해졌다.

작년의 경제성적표는 우리 경제에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제기한다. 당장의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새해 들어 대외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수출 감소세를 막고 간신히 살려온 소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이 목전의 과제다. 한편으론 성장동력 약화라는 우리 경제 침체의 '근인(根因)'에 대한 처방을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정산관학(政産官學) 합동 '중장기 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와 같은 작업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