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민주화·한반도경제통일이 한국경제 어려움 푸는 해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경제통일을 꺼내들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아시아경제DB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 전략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원인과 관련해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건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며 "안으로는 극심한 소득불평등이 성장동력을 해치고 있고, 밖으로는 분단으로 인해 우리의 경제영토가 섬처럼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해법은 두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문 대표는 "경제민주화로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고 밖으로 한반도 경제통일로 경제영토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소득 불평등이 문제"라며 "고용불평등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로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더민주는) 말해왔다"며 "소득 주도 성장으로의 경제 기조 변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도 선순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포용적 정책으로 대전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경제통일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면 단숨에 8000만명의 시장이 형성되고,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커진다"며 "여기에 경제영역이 대륙으로까지 확장되면 매년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성장하고 경제성장률 4% 회복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 동안 남북 경색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투자가 위축되고 북한과 대륙으로 뻗어가는 길이 막혀 사업이 제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라도 남북 경협은 절실한 과제"라며 "이는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경제발전 전략인데도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