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재정부담 완화 조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임금 체불 위기에 놓인 일선 유치원들을 돕기 위해 일부 지원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교사 임금체불 상황에 몰렸던 사립유치원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취한 조치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현장의 안정을 위해 교원 5481명의 인건비 2개월분과 270개 유치원에 대한 지원사업비 등 총 62억5000만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원 인건비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지급하던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다.
매월 17일께 전달분을 집행되지만 시교육청은 유치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2월17일과 3월17일 입금할 예정이었던 1∼2월분 지원비를 27일에 한꺼번에 앞당겨 주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교원 1인당 2개월분 102만원으로, 총 지원금액은 원장 지원액을 포함해 54억3398만원이다.
시교육청은 또 에듀케어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등 맞벌이 가정 유아를 위한 방과후과정 지원비도 상반기분을 원래 집행시기인 3∼4월보다 앞당겨 다음달 5일께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에듀케어 과정을 운영중인 유치원 250곳에는 각각 200만원이,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과정이 있는 유치원 20곳에는 각 1575만원씩 총 8억1500만원이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또 시의회에서 삭감돼 재의를 요청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기 집행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부담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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