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정사업 평가'로 4500억원 세출 구조조정안 마련한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총 45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 등은 2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실시 계획'을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그간 일반재정,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성과평가 제도를 합친 것이다. 개별 사업 평가 권한은 부처에 대폭 위임,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평가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면서 평가 대상을 현행 3분의1에서 모든 재정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 비율을 올해 50%, 내년 70%, 2018년 이후 100% 수준으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다만 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부처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별 평가 지표와 평가 절차는 대폭 간소화했다.

각 부처는 소관 재정 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도출해 자율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각 부처의 평가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목표를 평가 대상 사업 총 예산의 1%로 사전 부과했다.

올해 평가 대상 사업 예산(의무지출 제외 시)은 총 45조원으로, 세출 구조조정 목표액은 총 4500억원이다.

평가 대상은 48개 부처, 829개 사업(올해 예산 기준 58조원)이다. 올 1~3월 각 부처 자체 평가와 4~5월 상위 평가기관의 분야별·부처별 메타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