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할 듯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대타협 파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양대지침 최종안을 22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대지침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대타협 파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일반해고 요건·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등 양대지침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반해고 요건 지침, 근로자(또는 노동조합)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을 가리킨다. 4대 입법과 달리 국회 처리 없이 정부 지침만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이 장관을 비롯한 고용부 간부들은 전일 밤부터 양대지침 최종안을 두고 회의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지침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어느 수준으로 긴급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안 발표에 따라 노정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양대지침 강행을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독자적 추진이 빚어올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 장관과 고영선 차관은 대타협 파기 직후부터 인천, 경기, 전남 등 전국각지를 찾아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양대지침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으나, 노동계 대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양대지침 강행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대타협이 파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양대지침을 강행하는 것이 노사 신뢰기반을 더 깎아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