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노동개혁 중단없다…합의대로 계속 추진"(상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노총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5대입법과 양대지침을 비롯한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노총이 이날 오후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공식선언했으나 국민과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배반하는 것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박차고 나간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며 우리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 금융, 금속, 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며 "노동개혁 반대와 지도부 흔들기의 실제 목적은 공공부문·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대타협 파기의 뇌관이 된 양대지침과 관련해 "기득권 지키기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노총 내 고소득 정규직들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법안을 반대하고, 쉬운 해고나 일방적 임금삭감이 전혀 아닌 2대 지침을 계속 호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타협 합의에 따라 작년 12월 이후 수없이 공식·비공식 협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은 이러한 협의 자체를 거부하여 왔다"며 "정부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노동단체가 근거없이 조성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공개토론을 했다"며 "정부의 정상적인 지침 준비 과정을 일방적 발표하고 호도하면서 협의에는 전혀 응하지 않는 한국노총의 행태가 대타협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1,900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노동계 없이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