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좌초 위기…勞, 결국 No

한국노총, '대타협 파탄·노사정위 불참' 선언키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노총이 대타협 파탄과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최종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이 파국으로 치달으며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도 좌초위기에 처했다. '쉬운 해고' 논란이 일었던 양대지침은 정부 독자적으로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9ㆍ15 대타협의 파탄과 노사정위 불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양대지침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노사정위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양대지침 백지화 등 정부의 성의있는 변화가 없으면 이날 투쟁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노사정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개혁을 해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진통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절박함과 미래세대를 위해 협의하고 협력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일반해고 지침은 판례를 기반으로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채용ㆍ인사ㆍ해고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노동개혁 4대입법과 달리 정부 지침만으로 현장에서 시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추후 독자행보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양대지침을 강행하고,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이 장관은 노동계와의 협의가 양대지침 강행의 필수요건인지를 묻는 질문에 침묵을 지키다 "협의를 하기로 했으니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짧게 답했다. 독자적 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경우 노정갈등은 사상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가 아닌 불참을 선언한 것은 향후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타협 파기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히고 있다.

이번 대타협이 22%에 육박하는 청년 체감실업률을 낮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점을 감안할 때, 협의테이블을 박차고 나선 노동계는 물론, 일방적으로 양대지침을 강행한 정부, 경영계, 중재역할을 못한 노사정위원회까지 책임론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합의 정신을 훼손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양대)지침은 노동계에 핵심적인 사안도 아니고, 근로자에 치명적인 사항도 아니다"라며 "대타협의 일부분이고 지엽임에도, 제대로 협의를 시작하지 않고 대타협 전체를 흔드는 지금의 노조와 정부 행태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