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 "노동계·정부, 국민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9일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과 관련해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합의 정신을 훼손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계가 합의 파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미래세대 삶과 역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탄과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노정 협의를 재차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은 역사적 위업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타협 자체를 파기하겠다면, 합의의 당사자로서 합의에 참여한 지도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과정을 미스한 정부 책임자 책임도 회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먼저 그는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노정의 셈법이 각각 달랐기 때문인데 이는 충분히 예견됐던 바"라며 "해법은 대타협 합의 정신과 그동안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 이행 과정을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데, 과정 상 정부의 잘못을 솔직히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공론의 장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한국노총의 행위 자체도 대타협 대의와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양대 지침은 노동계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도 아니고, 근로자에 치명적인 사항도 아니다"라며 "대타협의 일부분이고 지엽임에도, 제대로 협의도 시작 안 하고 대타협 전체를 흔드는 지금의 노정행태는 국민이 납득 못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명분 쌓기와 상호 극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만나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결단이 요구된다"며 "노정이 우선 만나고 만나서 지침 논의의 시작과 끝을 정하고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노동계는 내부 만을 들여다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유연하면서도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