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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통일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실질적 통일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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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통일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실질적 통일준비” 작년에 개최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모습.(사진:금강산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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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올해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는 첫째도, 둘째도 ‘북핵 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6일 갑작스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가장 시급한 당면현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원칙에 입각한 ‘실질적 통일준비’도 함께 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책의 엇박자가 우려된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해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안보 부처는 올해 중점 추진 전략으로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우선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을 하고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외교안보 환경 변화을 능동적·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를 지속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통일부는 이날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앞서 발표한 외교부와 국방부에 비해 ‘제재’ 위주가 아닌 남북 간 ‘대화’에 중심을 둬 외교안보 부처 간 정책의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올해 통일정책 추진목표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과제 5개를 제시했다.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를 추진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및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안보 3개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북한학 교수, 탈북민, 국제기구 직원, 문화재발굴 연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변화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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