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선진화법 개정, 與野 충분한 협의 필수"(상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집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지난 67년 동안 단 한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처리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우선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정 의장은 "저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안 제정 당시에도 반대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한 만큼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여당이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정 의장은 "현재 국회선진화법에서 위헌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과반수에 룰을 과반수의 틀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라며 "신속처리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 직권상정이 남용된다면 여야 간 대립을 심화시키고 상임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이번에 (국회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나"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 의장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문제를 설 연휴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현재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모든 법안들은 현재의 합의수준에서 양당이 대승적으로 반걸음씩 양보한다면 얼마든 타결 볼 수 있을 것이고, 선거구획정도 마찬가지다"라며 "설 이전에 묵은 숙제를 반드시 풀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 덜어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