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訴 항소심도 패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