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여신협회장 "수수료 개입하면 법리 흔들려…소비자에게도 피해"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이 최근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개입에 대해 “법리가 흔들린다.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실패에 이어 정부실패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카드업계는 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를 벗어나거나 마케팅 비용 증가분을 반영해 일부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으나 정치권의 압박 등으로 개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점검하기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 협회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수료율은 적정원가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된다면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안겨줄 경우 소비자들에게도 부가서비스 축소, 카드 금리 인상 등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 모든 것은 원칙에 입각해 수수료율을 조정하겠으며 앞으로는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별 가맹점 수수료율 재점검에 대해서는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사안들을 살펴본 뒤 카드사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일부 잘못 판단됐으면 인하되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