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600만' 비정규직 더 안늘어나게 총량목표 설정·관리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600만명을 웃도는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총량목표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휴지처럼 뽑아서 쓰고 버린다는 '티슈인턴'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열정페이'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이달 중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국민행복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이 같이 보고했다.

먼저 고용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 수치상 목표를 정하고 일종의 총량 관리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상반기 중 전문가 기초연구를 끝내고, 노동계ㆍ경영계와 함께 로드맵 작성에 나서게 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정규직 일자리를 늘려가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 규모는 627만1000명(32.5%)으로 10년전보다 80만명 가량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22.4%(2013년 기준)에 달해 조사대상 28개국 중 상위에 속했다. 이는 OECD 평균(11.1%)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노사 자율영역에 속하는 채용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간제 근로ㆍ파견 등을 확대하는 대신 비정규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당초 정부 정책과 엇박자라는 비판도 나온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장기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로드맵 수치를 정할 때 기간제, 시간제 등을 나눠 타깃을 분명히 하고 비정규직 비중과 격차를 함께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창훈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목표가 될만한 수치를 제시하고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OECD 평균에 일률적으로 맞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정규직 고용에 앞장설 수 있도록 2단계 정규직 추가전환계획도 1월 중 수립한다.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부는 인턴십 등을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관행도 근절하기로 했다. 이달 발표하는 인턴보호가이드라인에는 인턴 등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 교육ㆍ훈련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법적지위를 판단하고 보호하는 기준이 담긴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전자 문서화하고 최저임금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취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약 13만명의 청년구직자들에게 사전 적성진단부터 인턴, 교육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구직자만 분리한 것이다.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전진단-교육-취업알선' 3단계로 재편하고, 청년통합전산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 철강 등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고용위기가 발생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재취업, 생계안정, 업종전환 등을 범부처 단위로 돕는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5대입법과 양대지침을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1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4대입법이 통과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타협 파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일반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양대지침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현장ㆍ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을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총 1150개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과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 4년차인 올해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근로자 모두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의 완결과 현장 실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