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테러방지법 제정 촉구 "효과 없으면 직 내려놓겠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정원은 여야 공방 중인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권한이나 위상 강화에는 추호의 관심이 없고, 이를 남용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마음도 결단코 없다"고 20일 밝혔다. 김수민 국정원 제2차장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직을 내려놓겠다"는 작심 발언까지 했다.

김수민 국정원 2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테러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 참석해 "15년째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입법 논의가 겨우 시작됐지만 법안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수호인지, 국정원 힘빼기인지 모를 공방만 거듭한 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보호하려면 테러의 인적·물적 수단에 대한 정보 수집이 꼭 필요하다"며 "테러자금의 유통 정보, 테러분자의 통신 감청 등 테러리스트 추적을 위한 기본적 기능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근거없는 반대주장으로 법안에서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테러 예방의 효과마저 다소 떨어지더라도 법안만큼은 살려내기 위해 국회 협상 과정에서 마지노선까지 양보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상 앞으로 제정할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차단에 필요한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한이나 위상 강화에는 추호의 관심이 없고, 이를 남용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할 마음도 결단코 없다"며 "오직 끔찍한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소임으로 입법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약 10년 전 상습적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발찌법의 제도를 호소하면서 저는 만약 이 법을 만들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제 직을 당장 내려놓겠다고 국회에서 공언한 적이 있다"며 "테러방지법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맺음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