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유일호 "무엇보다 수출 회복에 총력 다하겠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무엇보다 수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7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열어 "유가 급락과 세계 경기 둔화, 주요 2개국(G2·미국과 중국) 리스크 등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출 회복을 위해 정부는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2만5000여개 기업에 대해 시장 진출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또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외국인투자 1조원을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새로운 수출 시장과 품목을 적극 개척·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수출역군으로 만들겠다고 유 부총리는 전했다.

유 부총리는 재정으로 상반기 경기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등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8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투자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를 총 16조원 늘리겠다. 국유지 위탁개발도 활성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페이고(Pay-go·세출 확대 시 재원조달 계획 수립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으로 재정여력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소비 여건 개선과 투자 활성화로 내수 활력을 유지하겠다"며 해외 소비 유치, 면세점 제도 개선,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등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가 매우 긴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며 "서비스법과 원샷법이 반드시 이번 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서비스경제발전종합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은 비상계획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도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말하는 '474 계획'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474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계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해야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면서 '선(先)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