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11.5만호 공급…공공실버주택 첫선
다가구주택 방 임대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허용
취업준비생, 예비 신혼부부 등도 행복주택 입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는 올해 직·간접적으로 113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 정책인 행복주택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올해 입주물량이 1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 공공실버주택, 빈집 정비, 사회적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4만5000가구 등 총11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이 중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60% 이상이 배정된다.
보건소·노인센터 등과 임대주택이 결합된 공공실버주택(11개동·900가구)도 선보인다.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설치·운영하고 정부는 운영비와 각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가 입주 대상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위례신도시와 분당에서 첫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물량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다. 도심 내 빈집을 철거·수리해 공공시설·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심 내 빈집은 지속 증가해 2010년 45만6000여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연내 빈집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빈집 정보체계 구축 등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집주인이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대상을 당초 1000가구에서 24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집주인 수요가 많다"면서 "단독·다가구 주택 외에 노후화 된 원룸, 고시텔, 점포주택 소유주들의 참여문의도 많아 사업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리기 위해 사회적 기업과 지자체의 참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NGO(비영리단체)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NGO가 직접 매입임대 운영권을 갖게 되며 대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도 제공된다.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가 방을 임대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된다. 주거급여 지급한도인 기준임대료가 지난해보다 2.4% 인상돼 월평균지원액이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소폭 오른다. 버팀목대출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행복주택은 전국 23곳에서 1만824가구다. 국토부는 올해 3만8000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해 2017년까지 총 1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입주 대상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예비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되며 온라인계약시스템이 오는 7월 도입된다.
도심 내 행복주택 공급 물량 확대하기 위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지만 사업성이 부족해 방치돼 있는 공동주택을 행복주택으로 재건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거나 노후 공공시설과 행복주택 복합개발하는 등의 방식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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