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담화]말 안먹히는 국회 대신 국민에 직접 호소

13일 오전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국회 심판론'을 이어갔다. 심판을 넘어 '19대 국회 무용론'에 가까운 직설화법의 힐난이었다. 1월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박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는 '국민에 직접 호소'와 '기간제법 양보' 등 두 가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고 진단하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동안의 손실 또한 국민들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이번(1월 국회)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달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에서 국민이 국회를 심판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호소는 현 19대 국회에 긴장감을 주려는 처방이다.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제가 바라는 것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이라며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후손들을 위해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쟁점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어떤 경제적 실익이 돌아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이라며 감성에 호소하는 말도 곁들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국회가 박 대통령의 호소를 기어코 외면할 경우'를 상정한 질문에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국회의장께서도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판단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며 쟁점법안의 직권상장을 거부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섰다. 박 대통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