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한국노총, 대타협 대의 저버리는 조직이기주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국 선언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 대타협의 대의를 저버리는 조직이기주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주요 학회장·국책연구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5대 입법에 대한 일부 이견과 2대 지침의 협의과정에 대한 오해로 인해 한국노총이 대타협 근본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파기선언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한 두 그루의 나무를 문제 삼아 숲 전체를 망치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 뿐 아니라 공공·금융·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노사정대타협은 대기업·공기업·금융권 등 소위 상위 10%의 양보와 경영계의 추가재원을 토대로 청년·협력업체·중소기업 근로자를 배려한다는 큰 정신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총이 이러한 대타협 정신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기득권 지키기로 회귀함으로써 국민을 실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국노총 내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괜찮은 일부 연맹들의 자기 실천 내지 양보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5대 입법, 2대 지침, 현장실천 조치 등 노사정대타협에 따른 후속 개혁 사항들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노사정 주체가 할 일"이라며 "한국노총에서 2대 지침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대타협 실천이 무한정 지연돼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2대 지침 등에 대해서 한국노총, 현장의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일관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일주일간을 합의파기, 노사정위 탈퇴 등 명분 쌓기를 위한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노사정 논의가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5대 입법과 관련해서는 "5대 입법안과 정부 지원·감독계획에 의거 인건비 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사용이 상당히 줄어들게 설계되어 있고 이에 대해 장관과 고용노동부가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주장에 매몰돼 실질적인 논의와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