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백혈병일단락] 옴부즈만 위원회 역할은?…종합진단·이행점검·개선사항 권고

12일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삼성전자와 반올림, 가대위, 조정위가 재해예방대책에 합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9년간 이어져온 백혈병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핵심 기술을 다루는 사업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은 12일 서울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된 예방안은 독립 기구인 '옴부즈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의 권고안 중 보상안을 수용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 피해자 보상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더해 그동안 정보 유출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던 옴부즈만 제도를 이번에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공익 법인 설립을 제외한 권고안을 거의 모두 수용하게 됐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2명 등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이 교수는 노동법 강의 연구를 계속하며 한국 노동법학회, 노사관계학회, 서울대 고용복지법 센터장 등을 맡으며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옴부즈만 위원장은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3개 주체의 조정작업을 맡던 조정위원회가 선임한다. 나머지 위원 2명은 옴부즈만 위원장이 선임한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는 권한을 갖는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만들고 이행 점검까지 맡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옴부즈만 위원회와 별도로 건강지킴이 센터를 신설해 중증질환 등의 유소견자가 발생할 경우 전담자를 배치해 치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만 위원회 구성원 2명은(위원) 위원장이 선정, 종합진단 개선사항으로 꼽은 부분의 이행 점검을 하게 된다. 종합진단은 ▲작업환경 유해인자 평가 ▲작업환경 건강영향 조사 ▲질병예방 증진 대책 등 세가지를 토대로 삼성전자에 자료를 요청, 이 자료를 토대로 종합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 자료의 요청이나 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공개하게 된다. 다만, 종합진단에 앞서 옴부즈만 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삼성전자의 의견을 제시 받아 결정할 방침이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진단을 실시한 다음, 종합진단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진단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종합진단이 1년을 초과해 장기화될 경우 옴부즈만 위원회는 연말까지 연례활동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게 된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2016년 1월1일부터 3년간 운영된다. 이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옴부즈만 위원회는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연장을 요청할 경우 삼성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합의로 지난 9년간 진통을 겪어온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문제는 일단락을 지었다. 삼성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과와 보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한 데 이어 예방책까지 매듭지음으로써 지난했던 난제를 마침내 해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