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체류인력' 상대 인질극 가능…대책은

개성공단 전경.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4차 핵실험 대응 방향'을 통해 "개성공단 운영은 입주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관리하고 체류 인원은 국민 안전 등을 감안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선 개성공단 폐쇄를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안전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지만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송을 재개한 8일 개성공단에 체류한 남측 인원은 809명이며, 오늘 하루 동안 315명이 들어가고 612명이 나왔다. 이어 이날 밤 체류인원은 512명이며, 내일은 269명이 들어가고 479명이 왔다.

평소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900명 수준이나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한 부분도 있지만, 주말을 앞두고 입경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의 우리측 인력보호차원에서 군사적인 대비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군 당국은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개성공단 인력구출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냉각돌 경우 '북한의 남측재산 동결.몰수→남측의 단수.단전→북측의 군부대 전진배치'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북이 서로 압박카드를 제시할 경우 군사적인 움직임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면 북한이 대남 압박 차원에서 군부대를 개성공단 인근 지역으로 전진배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대치상황이 올 경우 개성공단를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문에 개성과 판문점 인근에 부대를 전력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03년 12월 개성공단 착공 이후 개성과 판문점 인근에 주둔하던 북한군 6사단과 64사단, 62포병여단을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재배치했다. 6사단에는 북한군 주력 '천마호' 전차와 장갑차 대대가 있고, 62포병여단은 수도권을 겨냥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로 무장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 체류인력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를 전진배치할 경우 우리정부는 인질극으로 간주할 수 도 있다. 북한은 행동조치 경고를 통해 북남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선포한 적도 있다.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전시에 적국의 자산동결은 물론 적국인원을 억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북한이 개성공단내 남측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질극사태를 벌일 경우 남북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테러진압은 상황별에 따라 구출시나리오가 틀려지지만 크게 인질억류지역 통로개척, 협상단계, 협상 실패시 인질납치범제압 3단계로 구분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처럼 인질이 많을 경우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피하고 결국 전면전에 치닫는다는 판단이다.

군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중통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제공권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공화기부대타격은 물론 전투기기지 타격까지 감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인근 북한군의 대규모 개입을 막기 위해 미군의 A-10 대지(對地) 공격기와 AH-64 '아파치' 공격용 헬기 등이 출동한다. 최종적으로 인질 수송을 위해 MH-60 특수 작전용 헬기 등을 동원한다는 시나리오다.

정부 관계자는 "군부대 재배치는 공단 폐쇄를 전제로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쉽게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