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 사퇴…"현실정치의 벽 절감"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 합의 없이는 독자적인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절감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사퇴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김대년입니다.

저는 오늘 제20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의 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작년 7월 정치개혁의 상징적 시도로써 헌정 사상 처음 이해당사자인 국회를 벗어나 외부 독립기관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국회가 정하지 못한 지역구수와 획정기준 등을 자체적으로 정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정제출기한인 작년 10월 13일까지 약 3개월 간 22차례의 적지 않은 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재개하였으나, 이번에도 국회의 합의 없이는 독자적인 선거구획정이 불가능 하다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절감한 채 위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이는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비율, 그리고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이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저는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선거구 공백상황을 뒤로 한 채 책임을 내려놓게 되어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회는 작금의 비상상황을 무겁게 인식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16년 1월 8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김 대 년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