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 넘은 선거구 획정…예비후보들만 골탕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 합의에 거듭 실패 하면서 법적으로 선거구가 없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난항을 거듭해온 여야의 선거구 협상이 '北核'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 논의마저 중단된 상황이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어 '역대 최악의 깜깜히 선거'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자 예비후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선거구 미획정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중앙선관위원회는 새 선거구 획정 전까지 예비후보자의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8일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단속을 유보하기로 한 것이다.

선관위도 선거구 공백사태가 장기화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선거구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획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현행대로 계속 (통상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구가 사라진 상황에서 계속 선거운동을 진행 시키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신인인 예비후보간의 형평성을 되도록이면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 단속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는 11일 이인복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총선운영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신인들에게 선거는 항상 불리했지만 이번 총선은 '역대 가장 불리한 선거'가 될 전망이다. 선거구 공백 사태에 새해부터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은 중단된 상태다. 기존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홍보물 발송, 후원회 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신고 등 신청과 신고가 필요한 선거운동은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느긋한 모습이다. 예비후보가 홍보물을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까지만 보낼 수 있지만 의정 보고서는 13일까지 무제한 배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원회 등록 등도 영향을 받지 않아 국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선거구 공백이 장기화 되자 예비후보들은 법적 행동에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 3명은 국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와 곽규택 새누리당 예비후보도 홍보물 발송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예비후보들은 "단속을 미루는 것은 봐준다는 이야기고, 결국 예비후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새누리당 소속 남양주 민정심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유권자의 50%인 10만명의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답답하고 혼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맞춤형 정책과 공약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운동도 어찌될지 몰라 예상되는 모든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두 배의 발품을 파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