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이전', 법적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민간단체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정부가 이전할 수 있을 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협상 타결 내용에 "(소녀상 이전과 관련) 한국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이 소녀상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민간단체 주도로 일반시민들의 모금액(약 300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정부가 이를 마음대로 옮기거나 철거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부는 이 소녀상을 이전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소녀상'은 위안부 역사를 알리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2011년 12월 14일 처음 세워졌다. 이날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1000번째 수요집회가 있었다. 설치에는 민·관 모두의 노력이 들어갔다.

자금 부분은 민간에서 조달됐지만 설치과정과 허가는 정부의 몫이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 종로구청에 관련 공문을 보내 도로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 허가(도로점용허가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녀상은 관련법에 따라 '비석'이 아닌 '예술작품'으로 구분돼 있다.

설립 당시 비석으로 추진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불가능하게 되자, "국가사업과 관계되는 것은 주무부처와 도로관리청이 협의하여 설치 할 수 있다"는 도로법 제5조를 유연하게 해석해 설치가 가능했다.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소녀상 이전이 가능한 셈이다. '도로점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종로구청도 정부가 결정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법적인 현실이다. 하지만 여가부와 종로구청은 여론의 강한 반발을 의식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