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2월 29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최태원 SK회장 노소영씨와 이혼 결심 굳혀
일본, 위안부 책임 첫 인정…韓日 새 미래 모멘텀
글로벌 머니·사람, 미얀마로 '밀물'
브레이크 걸린 정명훈 재계약…시향 이사회 "전면 재논의"

*한경
짜왕·루나폰…불황 뚫은 '가성비'
기업 환경 1위, 남원…만족도 최고는 영월
아베, 위안부 사죄…과거사 매듭 풀었다
제네시스, 람보르기니 출신이 총괄

*서경
24년 난제 푼 韓·日, 미래 위해 손 잡다
산업 패러다임 뒤흔들 인공지능 스마트 로봇
朴대통령, 日 외무상 접견
박현주 "국내 금융산업 DMA 바꿀 것"
국내 사모펀드 순자산 200조 돌파
부동산신탁사 재건축사업 첫 수주

*머니
"한국이 亞금융 중심"…박현주의 햄버거론
韓日 '위안부 문제' 극적타결…日 "책임 통감"
"환율 1150원" 주요그룹 보수적 신년계획

*파이낸셜
日, 위안부 책임인정…24년 걸렸다
저유가에 놀란 국민연금 원자재 투자 대수술 착수
朴대통령 "내년 1분기 소비절벽 막을 내수진작책 마련하라"

◆주요이슈

* 日 국가책임 없고 재단도 韓 주체…朴 "현실적 최선"
- 28일 한일 양국이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朴대통령은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 낸 결과"라고 밝힘. 박 대통령이 언급한 시간적 시급성이란 위안부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에 현재 49명만 생존하고 있다는 현실. 아울러 현실적 여건은 이 같은 상황에 더해 박 대통령 취임 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할 대내외적 필요성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됨. 일단 이번 합의를 두고 국내에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어야 한다는 일본 측의 기본 입장을 수용.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진다 해도 물러설 공간을 스스로 차단한 정치적 결단으로 볼 수 있음. 논란의 여지를 남긴 부분은 위안부 동원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식 행위란 점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핵심 사후 조치인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 소녀상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협의 결과를 내놓음. 정부는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충실한 실천'이 합의의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 합의의 유효성을 일본의 향후 태도와 연계시킴으로써 최소한의 명분을 확보한 것이지만, 차후 상황에 따라 '불가역성'을 둘러싼 양국 간 잡음이 발생할 여지도 남겨둔 미완의 합의이기도 한 셈.

* KAI, 8조원 규모 KF-X 개발사업 계약 체결
- 한국항공우주(KAI)는 28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KAI는 지난 3월 KF-X 체계개발사업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된 후 지난달 국제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정부, PTD사와 비용 및 업무분담 가계약을 체결했음. KF-X 사업은 한국 공군의 노후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체계개발하는 사업. 전체 개발비용 중 한국 정부가 6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 KAI를 포함한 업체가 20%를 분담하며 2022년 초도비행을 시작으로 2026년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 이번 개발대상으로 항공기 비행시제 6대, 구조시제 2대와 훈련·군수지원체계가 포함되며, 국산화율 65% 달성을 위해 국내 산학연이 공동 참여할 예정. KAI는 지난달 비용과 업무분담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인도네시아와 내년 1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

* 이라크軍 "라마디, IS서 완전 해방" 공식선언
- 이라크군은 28일 전략적 요충지인 라마디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공식 선언함. 이라크 합동작전사령부 대변인은 국영TV로 발표한 성명에서 "라마디는 해방이 됐고 정부군이 라마디에 있는 정부청사 꼭대기에 이라크 국기를 올렸다"고 밝힘. 이라크군은 지난 5월17일 라마디에서 퇴각한 지 7개월여만에 이 지역탈환을 공식적으로 알리게 됨. 이라크군은 지난 22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라마디 탈환 작전을 개시한 지 닷새 만인 26일부터 이틀간 정부청사 단지를 둘러싸고 맹공을 벌인 끝에 이 일대를 차지. 이라크군과 IS의 전투에 따른 구체적인 사상자 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틀간의 정부청사 공방전으로 최소 5명의 정부군과 IS 대원 수십 명이 각각 숨진 것으로 알려짐. 이번 작전에는 그간 IS 격퇴전의 주축이었던 시아파 민병대가 종파 간 보복 우려로 제외. 따라서 라마디 탈환은 사실상 이라크군의 첫 단독 작전의 성과란 점에서 의미가 있음.

* 法, '변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내달 시험 정상진행 될듯
- 서울행정법원은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29명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 뒤 '학사일정 파행' 등을 이유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 이로써 내년 1월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부의 입장표명은) 시험 이후의 사정으로서 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나 처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함. 이날 열린 심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학생들 변호인은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밝힌 이후 로스쿨 교육은 파행됐고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 이수 없이 변호사시험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법무부 측 변호인은 "(폐지 유예 입장은) 최종 입장이 아닌,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라면서 "현행 제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신뢰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 강모씨를 포함한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1일 제기하면서, 시험이 강행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우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했음. 이날 오전 현재까지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3115명으로, 응시 취소자는 86명으로 집계됨.

◆눈에 띈 기사

* [프랜차이즈 잔혹사-르포]"1500원짜리 커피 500잔 팔아야"
-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커피전문점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저가 커피를 내세워보지만 1500원짜리 커피를 하루에 500잔씩은 팔아야 이윤이 남으며, 비싼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투자비용까지 고려할 때 이 역시 해답은 될 수 없다는 업계의 암울한 상황을 여러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전한 기사.

* "주유결제 대란오나"…주유소協 요구에 정부 난색
- 기름값에 붙은 유류세가 60%에 달해 주유소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세액 공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데 정부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주유소들은 요구가 묵살되면 대부분 고객이 이용하는 카드 결제에 대해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해 주유 대란이 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담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