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보육대란 막기위해 누리과정 반반씩 편성"제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내년 초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반반씩 편성하자고 경기도의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남 지사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보육대란 현실화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지금처럼 대책 없이 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폭탄을 서로 돌리는 모양새"라면서 "도의회에서 양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가 보육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법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특히 "가능하면 세워져 있는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분을 가지고 6개월 치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정해서 일단 대란을 막자"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 5459억원은 뺀 채 유치원 분 예산 1년치 4929억원만 편성한 상태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유치원 예산을 반으로 나눠 절반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 분 예산으로 일단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은 뒤 정부와 협상을 지속해 해법을 찾자는 입장이다.

이날 남 지사의 제안에 대해 김현삼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6개월씩 편성하는 게 당장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지난해도 그랬다. 전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누리 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지방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당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예산들이 많아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간 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 예산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