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하라" 소송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를 상대로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민변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은 중·고생이 배울 교과서 편찬에 관여한다"며 "심의과정의 투명성·공공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명단을 밝힐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어 "교과서 대표 집필진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사가 여기자 성희롱 논란을 일으키며 자진사퇴했고, 한 고교 교사가 9년간 상업교과를 가르쳐오다가 2015년 처음으로 한국사 교과도 함께 맡은 경력에 대하여 자질논란이 일자 중도사퇴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집필진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73년 유신 때도 중고교 국사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미리 공개했는데, 2015년 현재 집필진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국편은 지난달 집필진 47명과 심의위원 16명을 선정했으나 교과서 집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