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17년부터 금리결정 금통위 연 8회로 축소‥소수의견 실명공개(상보)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매달 열렸던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2017년 부터 연간 8회로 축소된다. 줄어드는 4회는 금융안정 관련 회의로 대체된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통화정책 결정의 유효성 제고 등을 위해 2017년부터 금통위 회의의 운영체계를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단 내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는 올해처럼 매월 열린다.

한은 금통위는 그동안 매월 2차례, 연간 24차례 열려 왔다. 이중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해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는 연간 12번 열렸다.

이번 결정은 한은의 통화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췄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간 8차례 개최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작년까지 연 12회 개최했다가 올해부터 8회로 줄였다. 일본은행(BOJ)은 연간 14차례 회의를 열고 있으나 내년부터 연 8회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 내부에서도 금리결정 회의 축소방안을 검토해 왔다. 통화정책 결정시 경제전망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금통위를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매월 2째주까지 금통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제한돼 있다는 것도 축소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내총생산(GDP)은 분기별로 집계되고 수출입 동향은 다음달 중순 이후 가시화된다.

그러나 금통위 횟수가 줄면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간의 소통기회가 줄어 통화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과 고액의 연봉을 받는 금통위원들이 회의 횟수를 줄이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금통위 횟수 축소 결정이 나오기가 쉽진 않았다.

한은은 이에 따라 경제여건 급변 등으로 정책대응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또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연 4회) 포함시 연간 금통위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현재와 같은 24회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금통위원들이 각종 공개 강연에 적극 참여해서 금통위 견해를 전달하는 기회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