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올해 성적표, '자화자찬'?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올해 통일부 성적표가 나왔다. 핵심개혁과제인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긍정적' 점수를 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교류 측면에서는 양호한 점수를 준 반면, 당국간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서는 냉정했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열어 노동개혁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 완료와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 나가고 있다"며 "남북대화를 통해 당면한 안보위기를 해소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면서 민간 교류협력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 경색된 남북관계는 지난 8월 남북고위당국자접촉을 시작으로 물꼬를 텄다. 이어 남북적십자실무접촉(9월),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11월), 제1차 남북당국회담(12월) 등이 개최됐다.

특히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 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186가족·972명이 만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대표적으로 최근 개최됐던 '당국회담'의 경우 별 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별개의 사안인데 실질적 유인책 없이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 등 너무 많은 이슈 제기가 문제"라며 "하지만 여러 제약조건 속에서 이뤄진 '클 틀에서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남북 당국간 경색된 관계에 비해 '민간교류'는 활발했다. 통일부는 "개성만월대 문화유산 남북공동발굴, 남북유소년축구대회, 금강산 지역 공동방제 등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3대 통로(민생·환경·문화)’ 개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성장 실장은 "문화와 체육 등 남북 민간교류 부문에서 올해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며 "이런 민간 부문의 노력이 당국간 회담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기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