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통령 주재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서 핀테크, 기술금융, 감독개혁 세가지 성과 보고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핀테크, 기술금융, 감독개혁'
금융위원회는 올해 야심차게 추진한 개혁 성과로 이 세가지를 꼽았다. 경쟁과 혁신을 위해 핀테크와 기술금융 육성에 주안점을 뒀다. 또 금융감독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금융개혁 과제는 핀테크와 기술금융"이라면서 "금융개혁이 곧 경쟁과 혁신인데 이는 창조적 파괴를 의미한다"면서 금융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의 성과로 ▲인터넷전문은행, ▲계좌이동서비스,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비대면 실명확인 꼽았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은 지점방문 없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은행 일을 24시간 볼 수 있는 은행을 탄생케 했다고 평가했다. 10월30일일부터 시작된 계좌이동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출시 후 17일까지 61만7000명이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한 번의 클릭으로 주거래계좌에 연동된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간편하게 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온라인으로 쉽게 총 217개 보험상품 비교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 사이트에는 11월30일일부터 15일 기준 약 16만명이 찾았다. 은행 점포에 오지 않고 신규계좌개설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역시 성과로 꼽았다.
기술신용평가에 많은 자금이 몰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만하더라도 4조7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기술신용대출 규모는 올해 11월까지 26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지난 6월 기술금융체계화와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후 기술신용평가 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6%에서 78.9%로 늘었다. 심사 기간도 짧아졌다. 기술신용평가 소요기간은 21.3일(4월 기준)에서 9.8일(11월)로 크게 줄었다.
금융당국의 고압적 검사관행도 많아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로 금융회사 수검부담을 줄이고 금융회사의 적발·제재 위주의 검사 관행을 건전성 점검 위주의 컨설팅 방식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12월말까지 431개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3575건의 건의를 받고 이 중 약 46%를 수용했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금융이 변화하려면 금융의 룰을 정하는 금융감독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코치에서 심판으로 먼저 변화하여 보수적인 금융관행 혁신을 선도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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