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학구조개혁법 통과 절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대학구조개혁은 학령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감축,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고용부가 발표한 대학전공별 인력수급전망에 다르면 향후 10년 동안 79만 명의 대졸인력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지금과 같은 대학정원과 학과구조가 유지될 경우 경영, 경제, 사범계열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공학과 의약학 인력은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등 인력미스매치가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 최대문제인 청년실업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와 대학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선제적인 대학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서 "관계부처는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대학이 자율적인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대학이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국회가 꼭 급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많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호소해왔던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쌓이니까 이렇게 산더미같이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