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파도가 눈앞인데 손발 묶여…절박함 이해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최근의 대내외적 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과 관련해 "눈앞에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손발이 묶여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서야 되겠냐"며 "이런 저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하고 "제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글로벌 교역 감소 등 대외경제 상황이 어렵고 안으로는 청년실업ㆍ기업생산성 정체ㆍ인구절벽과 같은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도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다. 우리가 이런 위협 요소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정부가 해온 노력들을 열거하며 기초의회 의장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4대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경제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역대정부가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루어냈고, 방만 경영개선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최근에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고, 인터넷전문은행과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금융과 교육분야의 개혁도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고, 2017년까지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각 지역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개설하면서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망도 확충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완료해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런 미래를 위한 개혁과 성장기반구축은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을 때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고 말했다.

개혁작업에 있어 지자체 역할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규제개혁이 지역차원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정비 등에 박차를 가해주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주시 는데도 많은 역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전국 시군자치구의장 226명이 참석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